가처분은 크게 '현상 유지형'과 '단행형'으로 나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현재 점유 상태를 그대로 동결하는 것이 현상 유지형 가처분이라면,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은 한 발 더 나아가 채무자(점유자)가 건물을 채권자(건물주)에게 미리 인도하라고 명하는 적극적 처분입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점유를 이전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의 인용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미이주자를 퇴거시켜야 하는 조합이나, 임차인의 불법 행위로 건물에 심각한 피해가 진행 중인 건물주가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신청 후 빠르면 약 3개월 만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어, 통상 1년 가까이 걸리는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인용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모든 명도 분쟁에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인용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 제기, 변론, 판결 선고, 강제집행이라는 단계를 순서대로 거칩니다. 이 전 과정을 완료하는 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반면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도로, 혹은 본안 소송과 병행하여 신청하며, 법원의 결정까지 빠르면 약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담보 제공(공탁금 납부)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의 결정문에 기하여 집행관이 점유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점유 이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처분이므로, 법원의 심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합니다.

실무에서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만 단독으로 신청하기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한 뒤 상황에 따라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하는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아, 추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 상대방이 달라지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이며, 건물인도단행가처분보다 인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포함한 명도 관련 소송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실 경우에는 20만원이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건물인도단행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7,0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적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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