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는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 내용증명은 법률상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모든 명도소송이 내용증명 발송 후 진행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송 기간이 평균 1~2개월 단축되었으며, 자진 퇴거율도 30% 이상 높았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감정적인 표현이나 협박성 문구는 절대 금물입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큰일 난다"는 식의 표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담담하게 기술하되, 법적 절차 진행 의지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작성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정확하고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할 경우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0원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반드시 발송해야 하는 이유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이 있으면 계약해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재판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길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