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몇 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건물주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수개월의 시간과 수백만 원의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이미 받지 못한 월세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비용과 시간까지 두 배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효력은 당초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면, 설령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