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인 이유

명도소송은 특정 인물(피고)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만약 소송 도중 또는 승소 이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강제집행을 거부합니다. 즉, 피고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건물 안팎에 공시서(고시문)가 부착됩니다. 이 공시서는 "이 건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만약 가처분 이후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구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법원 납부 비용과 집행비용으로 나뉩니다. 사건의 규모, 점유 형태,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대략 50만~100만원 정도입니다.

특히 담보 제공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명령하며,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담보금액과 보험료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후 유의사항

• 공시서가 부착되면 점유 이전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실제로 점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본안소송(명도소송) 판결 후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완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건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자가 공시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가처분은 임시 처분이므로 본안소송(명도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만으로는 최종적인 건물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지원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상가인지, 점유자가 몇 명인지, 공동 소유 부동산인지 등에 따라 신청 방법과 비용이 달라지는데, 이런 세부사항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