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원이 "현재 점유자가 누구든, 점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 명령이 있으면 설령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본 점유이전의 위험성

임대차 분쟁 현장에서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목격한 사례들입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하나의 세트입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명도소송에서 이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하는 것은 마치 보험 없이 위험한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와 기간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청부터 집행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소요 기간: 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3~6개월이 걸리므로, 가처분 절차가 명도소송 전체 기간을 크게 늘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처분 없이 나중에 재소송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보증보험료로 구성되며, 대부분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내용증명도 무료로 포함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