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이후 점유자가 변경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미리 집행해두면, 설령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공, 우편료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2배로 소요됩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만약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어 현금 공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가처분 집행 비용은 일단 임대인이 선지급하지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 송달료, 출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서 접수와 서류 제출은 전자소송이 가능하나, 집행 신청은 반드시 집행관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할인과 진행 현황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집행까지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보정이 필요하거나 담보 제공이 지연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