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내용증명 발송 (필수 전 단계)

계약 해지와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주거용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월세 연체 시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내용증명 무료 진행 (별도 의뢰 시 20만원)

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매우 중요)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3단계: 명도소송 본안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조합 정관의 이주 의무 조항,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이주 협의 과정 등을 입증하여 진행합니다.

소요 기간: 통상 4~6개월 (철저한 준비 시 3개월 가능)

4단계: 강제집행 (판결 후 불응 시)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소요 기간: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조합 정관 근거 조항 예시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 및 연체료 등의 비용 납부 의무
•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조합은 이주공고 종료일까지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 포인트

• 조합측의 적법성: 등기부등본,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등 구비
• 점유 불법성 입증: 분양신청 통지, 청산금 지급 내역, 이주 협의 과정을 정리하여 비협조적 행태 입증
• 법원의 판단: 대부분 조합 명도청구 인용, 이후 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