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도청구 촉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서면 양식에 따라 동의 여부 회답 촉구를 발송해야 합니다. 단순 내용증명 발송으로는 적법한 촉구 절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매도청구권 행사가 완료됩니다.

Q. 회답기간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 회답 최고서를 첨부하여 송달한 경우,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일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회답기간 만료 전이라도 정지조건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Q. 매도청구 감정평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현장 실지조사를 거쳐 시가를 감정합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되는 재개발과 다른 점입니다. 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감정이나 보완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건축이 지연되면 환매청구권이 있나요?

A.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을 매도한 자는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상당액을 제공하고 권리를 되돌려 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건물 철거 미착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 검색: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필요서류, 예상 비용, 기간 등이 포함된 승소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