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명도소송, 조합이 왜 제기하는가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구역 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합니다. 이 시점부터 기존 소유자와 임차인은 법적으로 점유할 권리를 잃게 되며,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퇴거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재개발구역 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전까지, 그리고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 전까지는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대응 전략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도시정비법에 따르는 협의나 수용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인도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받은 임차인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일반적인 명도소송은 4~6개월이 소요되지만, 재개발 명도소송은 법률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조합의 절차 위법성, 보상금 산정 문제, 점유자의 적법한 항변권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명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