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독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장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특수우편입니다. 일반 문자나 카카오톡과 달리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우체국 기록으로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상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의 상당수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법적 분쟁 이전에 자진 퇴거를 선택합니다. 공식 문서를 통한 통보는 구두 약속이나 일반 연락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전달하며, 임차인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시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절차 없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의 명확한 증거로 작용하며, 소장 작성 시 필수적인 증빙 자료가 됩니다. 특히 계약 만료일 전에 월세 연체를 이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의사 표시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20만원 정도로 명도소송 비용에 비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수백만 원의 소송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전체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를 통한 통보는 임대인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며, 이후 임차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분납이나 유예를 요청할 때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근거로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건물을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의뢰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인지대 약 9천원 별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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