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청구, 왜 꼭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한 건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만 최소 200만원,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합치면 총 250만원~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을 그냥 건물주님이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

실전 Q&A

소송비용 청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증빙서류를 처음부터 철저히 보관하세요.
위임계약서, 보수 지급 증빙,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내용증명 발송 확인서, 가처분 신청서 등 모든 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발급받기 어려운 서류들이 많습니다.

2. 판결 확정 즉시 신청하세요.
점유 회수가 긴급한 명도소송의 특성상 강제집행 일정과 비용 회수 일정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단순해 보이지만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항목별 인정 범위, 계산 방식 등이 복잡합니다. 실수로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계산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하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시 포함 서비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별도 비용 없음)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별도 비용 없음)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자문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법원 납부 실비용: 약 50만원~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