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제기 시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를 놓치면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는 6개월 이상의 추가 시간과 수백만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소장 작성, 목적물 가액 산정, 청구취지 기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 곳이라도 잘못 작성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며, 이는 재판부 배정을 늦추고 전체 소송 기간을 연장시킵니다. 실제로 셀프소송 시도자 중 상당수가 보정명령 대응에만 수주가 소요되는 경험을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 "상가 시설 투자 비용을 청구하겠다",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가 있다"고 맞서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법률 지식 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반박 논리를 세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패소하거나 조정으로 불리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소 판결 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실마다 절차가 다르고, 비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강제집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조차 까다로워하는 영역을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승소 후 강제집행 실패로 법도에 재의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셀프소송을 진행하며 명도소송 공부에 일주일, 서류 작성 실수로 일주일, 재판 준비 미흡으로 다음 재판이 몇 달 뒤로 밀리는 동안 임대료 손실은 계속 누적됩니다. 변호사 비용 200만원을 아끼려다 임대료 손실 500만원, 재소송 비용 300만원으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