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는 최종 상태

계약 종료와 동시에 빈 점포를 인수해 재임대·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보증금 정산과 열쇠 인수까지 한 번에 마무리하는 상태가 목표다. 이상적으로는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점유를 회수하는 것이다.

현실의 지연 요인

송달 지연, 주소 불명·이사 등 송달불능, 임차인의 항변(유익비·부속물매수 주장 등), 항소 제기, 판결 후 인도 지연으로 인한 강제집행 대기 등이 겹치면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 이러한 요소가 누적되면 진행이 수개월을 넘어 장기화되고, 불복 절차까지 이어질 경우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사례도 생긴다.

“1년”이 언급되는 이유와 단축 전략

대부분의 사건은 초기 송달과 증거가 명확할수록 단기간 내 결론에 이른다. 반대로 초반 송달 실패, 공시송달 전환, 유익비·부속물매수 등 쟁점 추가, 항소 제기, 집행 단계 충돌이 겹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 이때 “최대 1년” 수준으로 체감되기도 한다. 초기부터 계약 종료 사유를 또렷이 입증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변수를 줄이며, 집행 대비를 병행하면 전체 일정을 유의미하게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상가임대차의 경우 영업 손실이 크므로, 해지 통보·연체 내역·특약을 명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하다. 주거용 역시 이사 계획·보증금 정산과 맞물리므로, 판결 이후의 실행 계획(열쇠 인수, 집기 반출·보관, 공실 최소화)을 미리 확정해 두면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