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청구’는 무엇을 목표로 하나

인도청구는 부동산의 점유 자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다.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거나, 월세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거주 권원이 없는데 버티는 경우, 혹은 경매 낙찰 후 종전 점유자가 계속 머무르는 경우에 활용된다. 여기서 핵심은 점유 이전이지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정산이 아니다. 권원 유무가 분명하고, 대상 물건이 특정되어 있으며, 현 점유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인도청구는 가장 직선적인 회수 수단이 된다.

진행 로드맵: 통지 → 보전 → 본안/명령 → 집행

소송과 명령, 무엇을 선택할까

다툼이 있는지, 이미 갖춘 서류가 무엇인지가 기준이다. 다음 질문에 ‘예’가 많으면 인도명령이 빠르다. 반대로 항변이 예상되면 인도청구 소송으로 가야 한다.

• 경매 낙찰 또는 판결·화해조서 등으로 권원이 명확한가.
• 점유자와 대상 물건(호수·층·면적)이 특정 가능한가.
•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보증금 반환과 동시)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가.
• 유익비·필요비 정산, 부속물매수 등 항변 쟁점이 적은가.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예상 비용과 진행 조건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현장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이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한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다. 세부 산정은 상담에서 정확히 설명해 드린다.

실무 체크포인트 6가지

• 대상 특정: 등기부·임대차계약서로 물건과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한다.
• 기한 통지: 인도 기한, 열쇠 인수 방법을 사전에 통지해 분쟁을 줄인다.
• 항변 대비: 필요비·유익비, 부속물매수 항변 가능성을 초기부터 검토한다.
• 보전 선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확보해 집행 가능성을 지킨다.
• 서류 일치: 호수·층·면적 등 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 지연이 생긴다.
• 현장 대응: 집행 단계의 일정·열쇠·이사 정리 등 현실 문제를 미리 계획한다.

결정 가이드: 이런 질문에 답해보세요

①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통지를 보냈는가. ② 현 점유자와 물건이 명확한가. ③ 보증금 정산이나 부속물 정리가 필요한가. ④ 경매 낙찰로 권원이 분명한가. 답변에 따라 인도청구 소송 또는 인도명령이 달라진다. 애매하다면 지금 상황표와 서류 목록을 보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