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비교: 언제 무엇을 쓰나

① 명도소송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부동산 인도를 명하는 절차다. 임대차 종료, 해지, 불법점유 등 분쟁 자체를 확정해야 할 때 사용한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진다.

② 인도명령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가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를 전제로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신청하는 집행절차상 명령이다. 권리 다툼을 새로 심리하지 않고, 빠르게 집행에 착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다르다.

차이 한 눈에

분쟁 해결 여부: 명도소송=해결/판단 · 인도명령=기존 권리 전제

주요 장면: 임대차 종료·불법점유 ↔ 경매 낙찰 후 점유자 잔류

결과물: 판결문 ↔ 결정(명령)

속도 체감: 소송 절차 대비 인도명령이 통상 빠름

추가 조치: 두 절차 모두 미이행 시 강제집행으로 연결

명도소송 절차 흐름

1. 사전 정리: 계약 종료 근거·연체 내역·인도 요청 경위 정리
2. 제기: 청구취지·원인 기재, 관할 법원 접수
3. 심리: 답변서·증거 정리, 필요 시 변론기일 출석
4. 판결: 인도·부당이득(점유이익) 등 병합 청구 가능
5. 집행: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인도명령 진행 요약

1. 전제: 경매 낙찰 및 소유권 이전 전후
2. 신청: 점유자 특정, 낙찰 사실 등의 자료 첨부
3. 재판: 서면 심리 중심으로 신속 처리
4. 결정: 불이행 시 집행관 집행으로 연결
5. 현장: 열쇠 인수·퇴거 일정 조율

이럴 때 명도소송이 유리

계약 갱신 주장, 보증금 정산 다툼, 원상복구 범위 분쟁처럼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판결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이후 강제집행으로 넘어간다.

이럴 때 인도명령이 유리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 이미 낙찰로 권리관계가 정리된 만큼 신속 집행을 목표로 결정→집행으로 연결하는 편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