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이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임대료·보증금·관리비 등 주요 조건이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으로 연장되는 적극적 갱신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묵시적 갱신은 별도 기간 약정이 없는 불확정 기간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TIP | 종료가 임박하면 문자·이메일보다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 시 입증력이 높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요건을 갖춰 적극적으로 연장을 요구하는 권리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통상 최대 10년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은 별도 합의 없이 수동적으로 이어진 상태로, 이후에는 위의 해지 통지 규칙(임대인 6개월·임차인 1개월)에 따라 정리됩니다.

• 보증금/연체 — 묵시적 갱신 중 연체 3회 등 중대한 위반은 갱신거절·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추후 명도소송과 직결됩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 갱신요구권이 끝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이슈가 남습니다. 인수인계·입점 협의는 서면으로 관리하세요.
• 원상회복 — 철거·원복 범위는 계약서·특약 문구가 좌우합니다. 사진·영수증·도면으로 공사 내역을 보관해 두면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 해지 통지 방법 — 구두보다 내용증명·등기우편을 권장합니다. 날짜·수령인·주요 조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페이지 기준 예시 비용: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은 0원(포함) 기준으로 진행합니다(단독 의뢰 시 내용증명 2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면, 다수의 명도·조치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분쟁의 속도·완결은 현장 실행력이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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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