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임차인을 건물에서 내보내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약속을 기반으로 상호간의 신뢰관계속에 계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뢰하며 임대인을 임차인이 건물을 잘 사용할 것을, 임차인은 월세를 잘 낼 것을,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주고,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줄것을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기간만료 명도소송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당연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가령 2017.1.1 부터 2019.1.1 까지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만료일인 2019.1.1 이 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고 나가야 합니다. 나가지 않을거면 미리 계약연장을 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제기되는 명도소송입니다.

차임연체 명도소송

차임연체를 사유로 제기되는 명도소송도 많습니다.

실제로 500건 이상 명도소송을 진행해온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기간만료를 사유로 한 소송 보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하는 명도소송이 더 많았습니다.

월세 100만원 씩 내기로 계약한 임대건물의 경우 임차인의 의무로는 월세를 잘 내는 것입니다. 법은 어느정도의 융통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가인 경우 임차인이 3기까지 차임을 밀려도 계약해지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기의 차임연체를 넘어 4기,5기 이상의 차임이 계속 밀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차임연체를 사유로 제기되는 명도소송 이라 합니다.

상황에 따른 법률해석은 전화문의

오늘은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의와 함께 두가지 명도소송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에서 명도소송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약속을지키지 않는 임차인인들이 많다는 뜻이기도합니다. 사오항에 따라 법률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분은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