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이란? 기간과 비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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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나 차임연체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임차인을 내보내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어느 때 제기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 처럼 명도소송이란 권리없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소송을 말합니다.
어느 때 소송을 제기하는 걸까요? 예를들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데, 이유없이 안나갈 때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월세를 내야하는 상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내지 않을 때, 주택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를 내기 않을 때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상가와 주택의 기간이 다른 이유는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따르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에 따르면 4개월 ~ 6개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실제로 명도소송을 5백건 이상 다루어 왔는데요,
짧게는 2개월에 끝나는 사건도 있었지만 길게는 2년 가까지 가는 사건도 드물게 있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변론기일이 여러번 잡히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한번 잡을 때마다 보통 1달 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서너번만 변론을 해도
3,4개월이 훌쩍 지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변호사사무실의 비용을 이곳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은 결정되는데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단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난이도를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상단 메뉴 중에 "비용안내&무료상담"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은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구체적인 정보를 작성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이 처한 사건을
법률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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