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버티는 건물, ‘명도 단행가처분(건물)’로 시간을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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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버티는 건물, ‘명도 단행가처분(건물)’로 시간을 줄이는 법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 연체가 누적되었는데도 인도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명도 단행가처분(건물)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점유 회수를 앞당기는 보전수단입니다. 적용 상황, 요건, 절차, 준비서류와 기간·비용의 일반 흐름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인도 지연 · ② 장기 연체로 계약해지 후 버팀 · ③ 무단전대·무단점유 · ④ 경매 낙찰 후 인도 거부 · ⑤ 영업장 폐쇄·이탈 징후로 손해 확산 우려
명도 단행가처분(건물)이란
건물 인도를 미리 이행하도록 법원에 임시명령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과 병행되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통상 담보 제공 후 집행관 절차로 인도 실행을 진행합니다.
절차 한눈에
사안 정리, 목적 확정(건물 인도), 병행 조치(명도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임대차계약서, 만료·해지 통지, 연체 내역, 점유 현황 사진·영상, 출입기록, 유선·문자 기록 등.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사실관계·법적 근거를 구조화하여 소명.
법원 지시에 따른 담보 제공이 일반적입니다. 결정 정본 송달 후 집행 준비.
열쇠 인수, 현장 정리 등 인도 집행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본안 소송을 이어갑니다.
사건 성격·증거 상태에 따라 심문 여부, 담보 규모, 진행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 · 만료일·해지 사유 입증자료 · 연체 내역서 · 내용증명 발송 내역 · 점유자 인적사항·연락처 추정치 · 현장 사진·영상 · 사업자등록증(상가) · 등기부등본 · 출입·전기·수도 사용내역 등.
기간·비용의 일반적 흐름
일정은 법원 사정과 사건 난이도, 증거 충실도에 좌우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상담 시 사건별로 투명 안내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정책을 적용하고,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하는 일
① 사건 진단과 전략 수립(건물명도, 단행가처분, 보완 가처분의 최적 조합) · ② 소명자료 설계와 서면 작성 · ③ 담보·집행 단계 지원 · ④ 본안까지 일관된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다년간 축적된 서면·현장 대응 데이터로 시간을 줄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핵심만
Q. 단행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자는 인도 자체를 미리 이행하게 하는 절차이고, 후자는 점유의 이전을 막아 권리 실현을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상황에 따라 병행해 리스크를 낮춥니다.
Q. 어떤 때 특히 유리한가요?
계약 종료·해지 사유가 명확하고, 지체로 손해가 커지는 긴급 사안일수록 설득력이 높습니다. 반대로 권리관계가 불명확하면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결정 후 바로 집행이 되나요?
통상 담보 제공을 전제로 집행 준비를 시작합니다. 집행 방식과 일정은 현장 상황에 맞춰 집행관과 단계적으로 조율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오늘 상황·증거 상태를 기준으로 가장 빠른 회수 경로를 설계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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