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즉시 점유 회수, ‘명도단행가처분 계약’으로 시작하는 빠른 대응
법도명도
2025-09-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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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즉시 점유 회수, ‘명도단행가처분 계약’으로 시작하는 빠른 대응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지체가 길어질수록 회복이 어렵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점유 인도를 명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을 활용하려면, 계약 단계부터 증거와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아래에 실행 순서, 요건, 필요 서류를 한 화면에 정리했다.
800+명도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강제집행 200+ 직접 수행
전문자격 보유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공인중개사
저자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다수 방송·언론 출연
‘명도단행가처분 계약’이 필요한 상황
임대차 종료 통보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지연되거나, 장기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회수 수단이 필요하다.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이라도 점유 인도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명하는 결정으로, 결정문을 근거로 집행관 집행이 가능하다. 실제 분쟁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통지 과정부터 증거를 축적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인도 의무, 열쇠 인계 절차, 지연 시 이용료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 연락·통지 방법(내용증명 포함) 등을 명확히 두어야 분쟁 시 신속하게 진행된다.
자주 맞닥뜨리는 장면
- 기간 만료 후 버티기 · 무단 점유 장기화
- 수개월치 연체, 해지 통보 이후에도 인도 거부
- 권리금 분쟁을 이유로 열쇠 인계 지연
계약 단계 체크포인트
- 인도 기한과 절차(사진·동영상 인계기록 포함)
- 연체 누적 시 해지 및 인도 조건, 지연손해 기준
- 통지 수단: 내용증명, 문자·메일 병행, 수령 확인
요건·서류·기간 한눈에 정리
핵심 요건(요지)
- 권리관계 소명: 임대차계약, 해지·만료 사실
- 보전 필요성·긴급성: 지연 시 회복 곤란한 손해
- 구체적 집행 가능성: 대상·범위가 특정되어야 함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계좌 입금증
- 해지 통보 또는 기간 만료 안내(내용증명)
- 점유 상태 사진·영상, 출입문 표지 등 특정자료
기간·흐름
- 신청 → (필요 시) 심문 → 결정 → 집행
- 사안·법원 사정에 따라 대체로 수 주 내외
-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음(보증보험·현금 등)
진행 절차와 실무 포인트
실행 순서
- 상담 후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정돈
- 계약·해지·연체·통지 자료 일괄 확보
- 신청서 작성(대상 부동산·인도 범위 특정)
- 심문 대비(점유 경위·지연 사유에 대한 답변)
- 담보제공 및 결정문 수령
- 집행관 일정 협의·열쇠 인도·현장 정리
실무 팁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증거 보전과 병행 검토
- 계약서 특약으로 인도 절차·지연비용 기준 명시
- 현장 사진·동영상 기록은 분쟁 전·후 모두 보관
비용·진행 조건(개략)
선임료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안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포함 서비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진행
현장 집행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일정·준비물 사전 안내
진행 방식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전국 사건 대응
확인 및 유의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 안내로, 사건의 사실관계·증거·법원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적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란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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