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자(건물주)에게는 명도비용이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출이면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비용(필요경비)으로 볼 여지가 크고, 임대사업의 정상 운영을 위한 지출이면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령자(임차인)이 받는 합의금·이사비 등은 통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20%+지방 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표현과 증빙 구성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이사비 등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범주로 보아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연간 금액과 다른 소득과의 관계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보전형으로 이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수령자에게 현금이 귀속되지 않아 과세 이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금액이 과도하거나 현금 환급이 섞이면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서 문구와 지급 흐름을 명확히 하세요.

지급 목적: 매각(양도비용 검토)인지, 임대 운영 경비인지 먼저 구분.

증빙: 합의서·계좌이체 내역·열쇠 인수 확인 등 인도 관련 증거를 세트로 확보.

수령자 과세: 합의금은 통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율을 사전 점검. 연간 합계와 다른 소득과의 관계도 확인.

지급 경로: 이사업체 등 실제 비용을 제3자에게 직접 결제하면 분쟁·과세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금액 합리성: 면적·점유 기간·현황에 비례해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하고 산정 근거를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