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가 계속되거나, 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인해 회수(명도)가 지연되는 경우 실제로 지출되는 항목은 하나가 아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물론이고 인지대·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 강제집행 시 현장비용, 협의 시 이사비(합의금) 등까지 검토해야 전체 규모가 보인다.

명도비용 산정의 6가지 축

1. 1변호사 선임료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현장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페이지 기준: 200만원부터)
2. 2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 소가에 연동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인도청구는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인지·송달 예납액이 결정된다.
3. 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 인지·송달 외에 법원 담보명령 시 담보제공이 붙을 수 있다. 선임 시 사건에 포함하여 진행한다.
4. 4강제집행 현장비용 — 집행관 수수료, 운반·보관, 열쇠 교체, 폐기·정리 등 물건 규모와 장비 투입에 따라 편차가 크다. (별도 계약)
5. 5협의 이사비(합의금) — 소송 병행 중 자발적 인도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물건 상황과 체납 규모를 종합해 결정한다.
6. 6기타 실비 — 등기·건축물대장 발급, 내용증명, 현장 조사 등.

※ 실제 청구·지출 항목은 사건별로 조정된다.

실무에서 쓰는 계산 순서 5단계

지연될수록 커지는 손실

• A공실·체납 누적 — 임대수입 공백, 관리비·전기료 추가 부담.
• B시설 훼손 — 원상회복 비용 증가, 임차물 집기 처리비 상승.
• C협상력 약화 — 합의 시점이 늦을수록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 대한변협 공인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누적 명도 8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강제집행 200+ 건의 실무 데이터.
•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전문가 인터뷰·보도.

선임 후 진행 과정 (전화만으로도 가능)

1. 11차 상담·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연체 내역·등기 등 기본 자료 확인.
2. 2심층 상담 — 명도소송 비용·기간·전략 확정,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3. 3선임 계약 — 사건 범위·예상 지출(인지대·송달료·집행관 수수료 등) 투명 안내.
4. 4소송 진행 — 판결·화해권고·자발적 인도 유도, 불응 시 강제집행 비용 산정 후 집행.

정리

명도비용 산정은 단순 합계가 아니라 소가 기반의 법원비용과 현장비용, 그리고 협의 이사비까지 순서대로 엮어보는 일이다. 물건의 특성과 증거 상태, 자발적 인도 가능성에 따라 전략과 예산은 달라진다. 사건이 급할수록 계산을 앞세워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총액과 기간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