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 활용하나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거나, 연체가 누적되어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또는 경매 낙찰 이후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원은 권리관계의 개연성(계약·소유·해지 사유), 현재 점유 상태, 그리고 지체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등 필요성과 긴급성을 함께 봅니다. 통상 본안소송과 병행하거나 선행하여 신속한 부동산 인도를 목표로 하며, 사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 변경을 막아두는 전략이 결합되기도 합니다.

2) 무엇을 준비하나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서류가 핵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등기사항증명서, 관리비·공과금·연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출입·점유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영상, 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과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등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점유자와 건물 표시를 특정하고, 해지 통보 및 인도 요구 경위를 간결히 서술하며, 미루어질 때의 손해와 기간 민감성을 분명히 적습니다. 준비가 깔끔할수록 심문 대응이 수월해지고, 이후 결정문 작성도 명확해집니다.

3)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후에는 심문기일 통지가 오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사실관계와 긴급성을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출석해 다툴 수 있고, 서면 심문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요지를 명확히, 과장은 배제하고 핵심 문장으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담보 방식은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안내됩니다.

5) 집행과 사후 절차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 사무실과 일정을 조율해 부동산 인도 강제 절차로 진행합니다. 집행 당일에는 출입 통제, 열쇠 교부, 잔여물 처리의 순서를 지키며, 분쟁 소지가 있는 유체동산은 목록화하여 분리 보관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는 임시적 성격이므로, 필요에 따라 명도소송 절차(본안)로 권리를 최종 확정하고, 차임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의 맥락에 따라 기간과 실제 진행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반 설계가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6) 지금 시작하려면

전화만으로도 접수부터 전략 설계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는 신청서 구성, 증거 취합 순서, 기간 예측과 비용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중에는 심문기일 준비 문답표를 제공해 핵심 설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결정문 송달 이후에는 현장 집행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