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만료, 해지 통보 후에도 무단 점유가 지속되거나, 점유자가 변경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명도단행가처분 인도를 활용합니다. 이는 본안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임시로 부동산 인도를 명하는 절차로, 통상 요건은 권리관계의 소명, 보전의 필요와 긴급성입니다. 사안에 따라 담보제공이 붙을 수 있으며, 결정 후 송달을 거쳐 강제 인도가 가능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전부(변경·연장 포함) ② 해지·만료 통지 증빙(우편·문자·메신저 캡처 등) ③ 연체 내역과 정산표 ④ 등기부등본·현장 사진 ⑤ 점유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⑥ 사업장이라면 영업 방해 및 매출 손실 정리 자료. 서류는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보여주되, 쟁점과 직접 관련된 것 위주로 정리해 심문기일에 제시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인도는 신속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제출 시점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 배열, 점유자 특정 및 송달 설계, 강제집행까지 내다본 문구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누가 맡느냐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경험 많은 전담 변호사가 초기 전략을 정확히 잡으면, 불복·지연 리스크를 줄이고 기간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명도단행가처분 인도와 본안소송의 관계?
임시 지위를 정하는 처분이므로 본안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점유 회복이 시급할 때 기간을 단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Q. 결정 후 자진 인도가 없으면?
송달 후에도 이행이 없을 시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건물 인도를 완료합니다.

Q. 비용은?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 안내합니다. 인지·송달·집행 실비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