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 또는 집행권원으로 부동산 인도 절차가 진행된 뒤에는 집행관 수수료, 운반·보관료, 열쇠교체, 인력·차량 등 필수 집행비용이 선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채권자가 예납하되, 절차가 끝나면 강제집행 비용 청구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그리고 집행조서 등 증빙입니다.

실무 원칙은 간결합니다. ① 필요 비용을 예납 → ②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 ③ 확정결정으로 청구·회수.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을 바탕으로 다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1. 예납 항목 정리 — 집행관 수수료, 유치권 대비 인력, 포장·운반·보관, 잠금장치 교체, 현장 정리 등 항목을 견적 단계에서 가늠해두면 이후 산정이 수월합니다.
2. 증빙 확보 — 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 집행관 고지서, 집행조서 사본을 빠짐없이 모아 둡니다. 금액·일시·거래처 명확성은 필수입니다.
3.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 관할 집행법원에 신청하고, 지출내역서와 증빙을 첨부합니다. 필요 시 보정명령에 대비해 항목별 근거를 간명하게 정리합니다.
4. 확정결정 후 청구 — 결정문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합니다. 불응 시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필요·상당성’입니다. 과다한 인력 투입이나 불필요한 공정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목은 집행 목적 달성에 직접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행관 수수료·출장료 —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사전 예납 고지에 따릅니다.
• 인력·차량 — 면적·적재물량·층고·승강기 여부에 따라 차등. 현장 난이도를 메모로 남겨 두면 적정성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 운반·보관 — 물건 반출이 필요한 경우 임시보관 창고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잠금장치 교체 및 열쇠 —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 폐기물 처리 — 지자체 규정에 따른 스티커·수수료 등 실제 지출분 위주로 정리합니다.

현장 사진, 작업 시간표, 투입 인원표를 간단히 남겨 두면 필요·상당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첫 상담에서 점유 상태와 물건량, 출입조건, 현장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견적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절차는 전화로도 시작할 수 있으며, 계약 이후에는 내용증명 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부동산 인도 집행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책임 있게 관리하며, 경험이 많은 담당자가 집행 현장까지 동행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실무 표준을 제시해 왔고, 방송·언론 다수 출연으로 전문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관리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국 결과에 유리합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