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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지금’ 보내면 달라집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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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28 10:09 2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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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지금’ 보내면 달라집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지금’ 보내면 달라집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급한 상황이라면, 첫 단추는 정확한 통지입니다. 상황별 보내는 시점, 필수 문구, 발송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 800+ / 집행 200+
실무 누적 처리 기준
다수 언론 소개
KBS·MBC·SBS·YTN

언제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인도가 이뤄지지 않거나, 월세 연체가 반복되고, 점유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보와 인도 요구를 동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때 우체국 내용증명(등기 발송 포함)으로 “통지의 도달”을 증명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상가·오피스텔·주택을 불문하고, 임차인의 연락 두절·주소지 변경·우편물 수취 거부 가능성까지 고려해 최초 통지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보내는 게 유리한 대표 상황

  • 계약 만료일 경과 + 열쇠 미반납
  • 2회 이상 차임 연체 및 납부 약속 불이행
  • 무단 전대·용도 변경 정황
  • 점유 이전 또는 권리금 갈등으로 인도 지연

미루면 생길 수 있는 문제

  • 인도 지연 기간의 손실 확대(공실·관리비 부담)
  • 추후 소송에서 통지·해지 의사표시 입증 곤란
  • 주소지 불명으로 공시송달 필요 등 절차 장기화

핵심 작성 포인트(필수 기재·문구 주의)

1) 당사자 특정

임대인·임차인 성명(상호)·주소, 대상 부동산 표시(동·호수·면적 등)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2) 계약 정보

계약일·기간·차임·보증금·연체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만료일 또는 해지 사유를 적습니다.

3) 요구사항

인도(명도) 기한, 원상복구 범위, 열쇠 반납 방법, 연체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적시합니다.

4) 법적 후속

기한 내 이행이 없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등 절차 착수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문구 주의

감정적 표현·위법한 압박은 피하고, 사실관계와 증빙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날짜·금액·호실 등 숫자는 두 번 이상 확인하고, 통지 도달일 계산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합니다.

※ 상황별 특수 쟁점(권리금, 보증금 정산, 시설비)은 분리 기재가 유리합니다.

발송 요령(등기·주소 확인·재발송)

1. 등기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반송 대비를 위해 사업자등록지주민등록지가능한 주소를 병행합니다.
2. 반송 시 사유(이사, 수취거부, 부재)를 확인해 재발송하고, 필요하면 문앞 촬영경비실 확인 등 보조증거를 남깁니다.
3. 연락 두절·행방불명 정황이면 소송 대비 자료를 즉시 정리하고, 다음 단계(가처분→소송) 전환을 검토합니다.

다음 단계 로드맵

통지 이후에도 이행이 없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이동을 막은 뒤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각 단계는 증거 정리와 시점 관리가 관건입니다.

  • 서류: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통지 사본, 반송봉투, 사진·대화기록 등
  • 예상 흐름: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장 접수 → 변론/판결 → 집행 준비
비용·조건(예)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상담 시 투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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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만으로 접수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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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핵심 Q&A

Q1. 단순 경고만 해도 될까요?

경고성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도 기한·원상복구 범위·연체 지급 등 구체적 이행요구와 후속 절차 예고가 포함되어야 분쟁에서 의미가 커집니다.

Q2. 문자·카톡으로 대신해도 되나요?

전자 메시지도 정황증거가 되지만, 우체국 내용증명(등기)으로 도달을 증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권리금·시설비 분쟁이 함께 있습니다.

동일 문서 내에 항목을 분리해 정리하고, 필요 시 별도 합의 또는 소송으로 분기합니다. 사안에 따라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Q4. 반송되었습니다. 효과가 없나요?

반송 사유에 따라 재발송·다중 주소 활용이 필요합니다. 기록을 남겨 두면 공시송달 등 이후 절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류만 주시면, 통지부터 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상담 후 바로 내용증명서 발송에서 가처분·소송·강제집행까지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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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후 발송하세요(최종 점검표)

대상 부동산 표기 동·호수·면적·지번
만료·해지 사유 날짜·조항 근거
이행 요구 인도 기한·열쇠 반납·원상복구
금전 항목 연체 내역·정산 기준
후속 예고 가처분·소송·집행 예고
첨부 증빙 계약서·사진·대화기록·계좌
송달 전략 다중 주소·재발송 계획
표현 점검 사실 중심·감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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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전략은 다릅니다. 통지 한 장의 표현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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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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