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내용증명 한 번에 정리 | 보내는 시점·작성 요령·주의점
법도명도
본문
계약 만료·연체·무단점유 상황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통지했는지가 곧 결과를 가릅니다. 한 번의 발송으로 해지 통보와 인도 요구의 증거를 확보하고, 다음 단계(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강제집행)로 매끄럽게 이어가세요.
1) 내용증명,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내용을 언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 방식입니다. 자체로 판결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차에서 계약해지 통보, 명도 요구, 연체 정리 촉구를 했다는 사실과 시점을 명확히 남겨 지연손해금 기산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명도 분쟁에선 “말했다/안 했다” 공방이 빈번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고 등기·배달증명을 붙여 두면 이후 단계에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강제력은 아니지만 통지의 증거로 강력
- 계약해지·인도요구를 함께 명시
-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
2) 언제 보내야 유리한가
① 기간 만료 전: 갱신 거절 또는 종료 의사를 기한 내 통지해야 하는 경우, 만료 전에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② 연체·계약위반 발생 직후: 기한을 정해 최고하고 불이행 시 해지 및 인도를 요구합니다. ③ 무단점유 발견 시: 권한 없는 점유자에게 즉시 퇴거 및 인도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증거보전과 집행 대비를 합니다.
3) 작성 핵심 7가지
- 당사자·목적물 특정 (주소·호수·면적 등 식별 정보)
- 계약 현황 (종료일·연체액·위반 사실)
- 법적 근거 요지 (계약·관련 규정 인용은 간명하게)
- 최고·해지 (이행 기한, 불이행 시 해지·소송 예고)
- 인도 및 열쇠 반환 요구 (인도 일시·장소·방법 제시)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산정 기준 고지)
- 발송 방식 (등기·배달증명 신청, 회신 방법 안내)
- 감정적 표현·과장 금지, 사실 중심으로
- 양식만 채우기식 표현 대신 구체적 기한·금액·장소
- 무단개문·자력집행 시사 문구 금지
4) 접수는 간단합니다
인터넷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방식은 편집기 작성 또는 파일 업로드 후 결제, 창구 방식은 등본 3부 지참이 일반적입니다. 접수 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두면 도달 확인이 명확합니다.
- ① 초안 작성 → 사실·증거 정리
- ② 인터넷 접수(또는 창구) → 등기·배달증명 선택
- ③ 발송·도달 확인 → 회신 관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체점유 방지용 선조치
- 명도소송: 해지·최고 사실 입증 자료로 활용
- 강제집행: 집행 전 계고 및 일정 조율 근거로 유용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상황 진단 후, 내용증명 문안부터 가처분·소송·집행까지 일관되게 설계합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 0원·가처분 0원(별도 집행 예납 제외), 단독 의뢰 시 내용증명 20만원, 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안내합니다.
* 위 조건과 비용은 예시이며, 구체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자주 묻는 핵심
- 수취를 거부하면? 재배달·유치·반송 사유를 기록하고, 대체 주소 탐색 후 재발송을 검토합니다.
- 전화·문자로 통보했는데? 서면·우편 기록이 아니면 도달·내용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을 남기세요.
- 언제까지 기다릴까? 최고 기한은 사안별로 다르나, 구체 날짜를 써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해지·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