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명도소송센터 · 실전 가이드

명도소송 방법, 지금 무엇부터 할까?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급한 임대인을 위한 단계별 안내. 내용증명에서 강제집행까지 흐름과 준비물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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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해하기: 진행 흐름 한눈에

상황에 따라 표현은 달라도 기본 뼈대는 같습니다. 아래 순서를 기준으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1) 내용증명 · 계약만료·연체 사실, 인도기한, 지체상금(월세 상당 손해배상) 등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 제기 전·후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걸 막아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3) 소장 접수 · 관할법원 확인 후 접수(목적물 소재지 기준). 청구취지·청구원인, 입증서류를 정리합니다.

4) 변론·판결 · 답변서 대응, 기일 출석 및 사실관계 정리. 판결문 정본을 수령합니다.

5) 강제집행 · 인도명령·집행문 부여 후 집행관 일정 조율, 열쇠 인수·현장 정리까지 진행합니다.

시작 전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갱신/해지/원상복구 조항 포함)
연체 내역표·계좌이체 내역·독촉 이력(문자·이메일·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기부등본(집합건물일 경우 전유·대지권 포함), 주소·호수 정확성 확인
점유사실을 보여주는 자료(현관명패·공과금 고지서·출입영상·확인서 등)
경매 낙찰 후라면 매각대금 완납 영수증·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송달불능 사유를 입증할 자료(반송봉투, 전입세대 열람 결과 등)를 함께 모아두면 좋습니다.

절차·서류 예시 더 보기 전국 어디서나 전화 선임 가능

상황별 적용 방법

임대차기간 만료

계약 종료일과 인도기한을 특정해 통지하고,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함께 알립니다. 기한 후에도 점유가 계속되면 곧바로 청구취지에 인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포함해 소장을 제출합니다.

월세 연체

연체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표를 첨부해 해지 의사를 밝히고, 필요 시 해지통보 후 인도를 청구합니다. 장기 연체는 기간·비용이 커지므로 초기에 가처분으로 점유이전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전대·무단점유

승낙 없는 전대 정황을 사진·계약서·입주자 진술로 정리합니다. 피고 특정이 어려우면 현 점유자와 원임차인을 함께 표시해 책임을 묻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대체 점유를 막습니다.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인도명령 또는 명도를 준비합니다. 임차인 범주·대항력·보증금 반환관계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므로, 등기와 점유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진행합니다.

기간·비용에 대한 현실 조언

사건 복잡도와 입증 수준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집니다. 초기에 증거를 정리하고 가처분으로 대비하면 전체 흐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임 기준 안내(페이지 기준):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상담 시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관할은 통상 목적물 소재지 법원이며, 소가 산정은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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