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상태를 먼저 그립니다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공실화 지연 없이 인도 완료입니다. 임차인의 퇴거일이 확정되고, 공과금·열쇠 인수, 원상회복 범위가 문서로 정리된 상태를 목표로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사전 준비와 절차 선택을 빠르게 결정해야 불필요한 공백 임대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놓치기 쉬운 문제

무단점유가 길어질수록 공실 비용, 관리비 체납, 임차인 점유권 주장 등 변수가 누적됩니다. 내용증명을 늦게 보내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건너뛰면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 진행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 접수 후에도 송달 불능이 반복되면 공시송달로 전환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1) 계약해지 또는 기간 만료 사실을 명확히 하는 문구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제3자 점유 이전을 차단합니다. 3) 소장에는 임대차관계, 점유 상태, 연체 내역을 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4) 송달 곤란 시 공시송달을 서둘러 검토하고, 5) 판결 확정 후에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까지 계획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방법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개요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드립니다. ① 1차 상담에서 임대차관계 및 점유 상태를 파악하고, ② 심층 상담으로 전략(내용증명·가처분·소송)을 확정, ③ 선임 계약 후 바로 접수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통화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민사 전문(대한변협),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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