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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바로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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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28 10:16 2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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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바로 통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 안내

명도소송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바로 통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급한 상황이라면, 첫 단추는 정확한 문장 구성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다음 단계로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7,000+ 건
부동산 관련 사건 누적 경험
800+ / 600+ / 200+
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

필수 기재 항목 6가지

문장 예시는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발신·수신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 공동임차인·공동소유가 있으면 모두 표기.
2
점유 대상의 표준형 주소와 동·호수, 집합건물 대지권 등 구체 표기.
3
계약 정보 (체결일·기간·보증금·차임)과 연체 내역 또는 만료일 명시.
4
해지·해제 의사 통지 또는 인도 요청의 명확한 표현, 이행기한 특정.
5
미이행 시 조치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청구) 예고.
6
발송 방법과 날짜(전자내용증명/우체국 내용증명) 표기.
핵심은 사실관계의 특정기한 설정입니다.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숫자와 날짜로 정리합니다.

문장 구조 예시: 상황별 핵심 문구 배치

임대차기간 만료

“귀하는 2025.10.31.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만료일 익일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인도 시 명도소송 및 관련 비용 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월세 연체

“귀하의 2025.06~2025.08 차임 연체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 내 연체 전액 지급 및 부동산 인도를 요청합니다.”

무단점유

“귀하는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3일 내 자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응 시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포함한 절차를 착수합니다.”

숫자·기한·조치 세 가지만 분명하면, 불필요한 반박을 줄이고 다음 단계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보내는 법: 전자내용증명과 우체국 접수

1
전자내용증명: 온라인 발송 후 열람 확인이 가능하고, 원본성 입증이 용이합니다. 주소·이메일 오기재를 특히 주의하세요.
2
우체국 내용증명: 원본 1부·사본 2부 준비, 등기발송. 반송 시 겉봉 포함 보관.
3
증빙 보관: 발송 영수증, 배달·반송 내역, 열람증명서를 사건 폴더에 통합 보관.
발송 전 주소·호수·이행기한 세 가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단계면 바로 다음 절차로

기한 경과 + 연락두절
수령 또는 반송이 확인되었는데도 응답·이행이 없으면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전환합니다.
점유 이전 조짐
세입자 교체·사업자 변경 등 정황이 보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합니다.
현장 갈등 우려
열쇠 인수·집기 처리 등은 분쟁 소지가 크므로 전문 인력이 동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증빙 불충분
계약서·이체내역·통화기록 등 증거 보강 후 진행해야 불필요한 반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범위와 비용 가이드

  • 진행 범위: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별도선임).
  • 예시 비용: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단독 내용증명 의뢰 시 20만원.
  • 진행 방법: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원격 진행.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 안내합니다.

누가 진행하나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하나의 사건에는 전담 변호사 한 명이 책임을 지고,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서면·현장·집행까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방송·언론 출연을 통해 공개된 해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발송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 원본 스캔, 연체 정리표, 만료일·연장협의 내역 준비
  • 수신인 수(공동임차·보증인 포함)와 주소 정확도 재확인
  • 이행기한 설정: 사안별 3~10일 이내가 일반적
  • 발송수단 결정: 전자내용증명/우체국 중 상황 적합성 검토
  • 반송 대비: 겉봉 유지, 재발송 전략 사전 수립
  • 다음 단계 일정표: 가처분 신청·소장 제출 목표일 지정
안내
본 정보는 일반적인 설명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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