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바로 통합니다
2025-09-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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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 안내
명도소송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바로 통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급한 상황이라면, 첫 단추는 정확한 문장 구성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다음 단계로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7,000+ 건
부동산 관련 사건 누적 경험
800+ / 600+ / 200+
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
필수 기재 항목 6가지
문장 예시는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발신·수신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 공동임차인·공동소유가 있으면 모두 표기.
2
점유 대상의 표준형 주소와 동·호수, 집합건물 대지권 등 구체 표기.
3
계약 정보 (체결일·기간·보증금·차임)과 연체 내역 또는 만료일 명시.
4
해지·해제 의사 통지 또는 인도 요청의 명확한 표현, 이행기한 특정.
5
미이행 시 조치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청구) 예고.
6
발송 방법과 날짜(전자내용증명/우체국 내용증명) 표기.
핵심은 사실관계의 특정과 기한 설정입니다.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숫자와 날짜로 정리합니다.
문장 구조 예시: 상황별 핵심 문구 배치
임대차기간 만료
“귀하는 2025.10.31.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만료일 익일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인도 시 명도소송 및 관련 비용 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월세 연체
“귀하의 2025.06~2025.08 차임 연체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 내 연체 전액 지급 및 부동산 인도를 요청합니다.”
무단점유
“귀하는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3일 내 자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응 시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포함한 절차를 착수합니다.”
숫자·기한·조치 세 가지만 분명하면, 불필요한 반박을 줄이고 다음 단계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보내는 법: 전자내용증명과 우체국 접수
1
전자내용증명: 온라인 발송 후 열람 확인이 가능하고, 원본성 입증이 용이합니다. 주소·이메일 오기재를 특히 주의하세요.
2
우체국 내용증명: 원본 1부·사본 2부 준비, 등기발송. 반송 시 겉봉 포함 보관.
3
증빙 보관: 발송 영수증, 배달·반송 내역, 열람증명서를 사건 폴더에 통합 보관.
발송 전 주소·호수·이행기한 세 가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단계면 바로 다음 절차로
기한 경과 + 연락두절
수령 또는 반송이 확인되었는데도 응답·이행이 없으면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전환합니다.
수령 또는 반송이 확인되었는데도 응답·이행이 없으면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전환합니다.
점유 이전 조짐
세입자 교체·사업자 변경 등 정황이 보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합니다.
세입자 교체·사업자 변경 등 정황이 보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합니다.
현장 갈등 우려
열쇠 인수·집기 처리 등은 분쟁 소지가 크므로 전문 인력이 동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열쇠 인수·집기 처리 등은 분쟁 소지가 크므로 전문 인력이 동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증빙 불충분
계약서·이체내역·통화기록 등 증거 보강 후 진행해야 불필요한 반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이체내역·통화기록 등 증거 보강 후 진행해야 불필요한 반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범위와 비용 가이드
- 진행 범위: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별도선임).
- 예시 비용: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단독 내용증명 의뢰 시 20만원.
- 진행 방법: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원격 진행.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 안내합니다.
누가 진행하나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하나의 사건에는 전담 변호사 한 명이 책임을 지고,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서면·현장·집행까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방송·언론 출연을 통해 공개된 해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발송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 원본 스캔, 연체 정리표, 만료일·연장협의 내역 준비
- 수신인 수(공동임차·보증인 포함)와 주소 정확도 재확인
- 이행기한 설정: 사안별 3~10일 이내가 일반적
- 발송수단 결정: 전자내용증명/우체국 중 상황 적합성 검토
- 반송 대비: 겉봉 유지, 재발송 전략 사전 수립
- 다음 단계 일정표: 가처분 신청·소장 제출 목표일 지정
본 정보는 일반적인 설명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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