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통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도 1위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고, 2위는 건물 명도소송이었습니다. 해마다 명도소송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근소한 차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건물 명도소송을 약간 앞섰습니다.

사법연감은 대법원이 발표하는 소송 통계 자료입니다. 일 년에 한번 9월쯤에 발표합니다. 가장 최근 자료는 2020년 9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때 발표되는 자료는 지난해 통계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발표된 자료는 2019년 소송 통계를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020년 통계에 대해서는 2021년 9월에 발표되므로 좀 더 기다려야 알 수 있습니다.

​

해마다 민사소송에서 3만 건이 넘는 소송은 건물 명도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 정도입니다.

2019년 명도소송은 1심이 3만 6709건, 항소심이 2668건, 상고심은 503건으로 총 39880건이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이 60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394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

한편 2017년에는 3만 5566건, 2018년에는 3만 940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같은 기간 명도소송 상담건수는 827건으로 1000건에 육박했습니다.

법률상담 중 가장 많은 문의 내용은 '변호사 선임료',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건물 명도소송 기간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장 길었던 사건은 2년 8개월이었습니다. 변수가 생길 때는 1심만 2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4개월이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자체 조사하고, 통계분석한 내용에 관해서는 언론의 기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는 기사입니다.

http://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59299

​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건물 명도소송에 관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