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면 끝, 그런데 왜 임차인은 버틸까건물주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한 가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영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누적해 10년이 지나면, 임차인은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현장은 다릅니다. 권리가 끝났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모르거나, 알면서도 권리금을 받기 위해 버티거나, 영업 손실을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흔합니다. 건물주가 만기 전부터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또다시 1년이 자동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분쟁이 의외로 복잡하게 흘러가는 이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건물주가 놓치기 쉬운 4가지 함정실제 상담 사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오해

10년이 지난 임차인을 내보내는 정식 절차내용증명에서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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