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분쟁, 명도소송으로 점포 되찾는 임대인 실전 가이드
법도명도
본문
상가임대차계약 분쟁,
명도소송으로 점포를 되찾는
임대인의 실전 가이드
월세 연체, 계약 만료, 무단점유까지.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을 때, 임대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권리를 회복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PROBLEM상가임대차계약, 왜 분쟁이 끊이지 않을까
"월세 6개월째 밀렸는데 연락도 안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점포에 들어가 짐을 옮기거나 자물쇠를 바꾸는 행동은 오히려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떠안게 됩니다. 결국 적법한 절차, 즉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차임 3기 이상 연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 3기에 달하도록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명도 분쟁에서 가장 흔한 출발점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를 풀지 않는 경우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갱신요구권 한도 10년 도과 여부에 따라 다툼의 양상이 갈립니다.
무단 전대·용도 변경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다시 빌려주거나, 약정한 영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건물 관리 의무 위반
점포 시설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임대차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어긴 경우, 임대인은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게 됩니다.
AMPLIFY방치하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지금 망설이는 사이, 임대인이 잃는 것
상가임대차계약 분쟁을 그대로 두면 매달 임차료 손실이 누적되고, 그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기라도 하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해야 할 권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핵심 포인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리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명도 절차의 가장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끼워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SOLUTION상가 명도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의사 전달
차임 연체나 계약 만료 사실을 정리해 임차인에게 명확히 통지합니다.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자진 명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을 시작하기 전,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통상 1개월 안팎이면 결정이 납니다.
명도소송 본안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쟁점이 많을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임차인이 자진해서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COST상가 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TRANSFORMATION의뢰 후 임대인이 되찾는 것
적법한 점유 회수
법원 판결과 집행관 절차로 점유가 적법하게 임대인에게 돌아옵니다. 형사 시비에 휘말릴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 유치 기반
분쟁이 끝난 점포는 다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정상 상태로 회복됩니다. 공실로 인한 손실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 해소
임차인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순간, 임대인은 본래의 일상과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 예방
소송 과정에서 검토된 임대차계약서의 약점을 보완해,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서는 같은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비할 수 있습니다.
PROOF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7,000건 이상의 실무 경험
-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직접 진행
- 강제집행 200건 이상 현장 경험으로 마지막 한 걸음까지 책임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과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
-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가능
FAQ상가임대차계약 명도,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치 밀렸는데 바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 3기에 달하도록 연체된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달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면 명도가 어렵지 않나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시점부터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또 차임 3기 이상 연체나 무단 전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가처분을 빠뜨리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받은 판결문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명도를 위해 사실상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자물쇠를 바꾸면 안 되나요
아무리 임차인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을 막거나 짐을 옮기는 행위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에 있는 상가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이루어지며, 전국 어디에 있는 상가든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 개요만 알려주셔도 절차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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