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원상회복 청구취지, 왜 동시에 넣을 수 없는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원상회복도 같이 청구하면 한 번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에서 원상회복까지 동시에 청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원상회복 청구취지를 소장에 함께 기재하려면, 판결문에 "어떤 벽을 철거하라", "어떤 설비를 제거하라"는 식으로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건물 내부에 어떤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차인이 내부에 무허가 칸막이를 설치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 밖에서 그 정확한 위치와 재질을 알 수 없다면 판결문에 기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법원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원상회복 청구를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원상회복 청구취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원상회복 청구취지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상의 청구 내용을 뜻합니다. 민법상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원상회복 청구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원상회복하라"고만 적어서는 집행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구체적인 대상물(어떤 벽, 어떤 배관, 어떤 마감재 등)이 명시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명도소송과 원상회복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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