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있을 때, 건물주라면 누구나 명도소송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송을 시작하려 하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바로 명도 소송 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대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 비용을 결국 누가 내야 하는지,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글에서 명도소송 비용의 구조부터 패소자 부담 원칙, 실제 정산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어떤 항목이 있나

명도 소송 비용 부담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비용 항목의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그리고 강제집행 비용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성격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적인 비용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 기본 비용은 물론이고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한 임차인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명도 소송 비용 부담이 궁금한 임대인분들이 특히 많이 놓치는 부분이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문에 구체적인 비용 금액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해야 상대방에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규칙 범위 내 변호사 보수, 가처분 비용 등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서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해 줍니다.

명도소송 소가(訴價)는 어떻게 정해지나

명도소송의 소가는 흔히 오해하시는 것처럼 월세나 보증금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에서 소가는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소가를 바탕으로 인지대가 계산되고, 송달료는 당사자와 서류 수에 따라 함께 산정됩니다. 소가가 높아질수록 인지대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두시면 초기 비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수준입니다. 가처분 절차도 선임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인데,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악의적으로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명도소송 건수 대비 높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또는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강제집행 비용까지 사전에 파악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누적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용과 절차를 초기 단계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