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집행 절차란, 법원의 판결(집행권원)에 기해 국가 공권력을 통해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퇴거시키는 민사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임차인)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로 부동산 안의 물건들을 반출하여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왜 강제집행이 필요한가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 해도 임의로 세입자의 공간에 출입하거나 짐을 빼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적법한 절차가 바로 명도 소송 집행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승소 판결문이 나오거나 계고 집행이 진행되면 대부분의 세입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기존 판결문으로는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과

법원이 채무자에게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 결정이 있으면 소송 중 점유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처분 명령을 받은 세입자는 '건물주가 법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진 퇴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명도소송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판결문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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