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기간 만료 후에도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수개월째 밀리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소가를 잘못 계산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소송 진행이 지연되고, 인지대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소가를 파악하면 접수 단계에서 변론기일 지정까지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아파트 명도소송에서 소가란 무엇인가

소가(訴價)는 소송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그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기준으로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를 계산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금전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소가의 기준은 해당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 산정의 핵심 원리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일반 단독주택이나 토지와는 소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다음의 구조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대지권 지분 가액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전유부분(건물)과 대지권(토지 지분)이 분리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므로, 공동주택가격만 확인하고 대지권을 빠뜨리면 인지대가 부족하게 산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소유권 vs 임차권 —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소가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 산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권원에 기반해 인도를 청구하느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권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임대인은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 대지권 지분 가액)을 합산한 금액의 1/2이 최종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별 인지대 계산표

소가가 확정되면, 아래 표에 따라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되므로(0.9 곱함), 전자소송 기준 산식을 적용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송달 횟수 x 1회당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통상 피고 1명 기준 15회분을 예납하며, 1회당 금액은 약 5,200원 수준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그 밖에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 산정 시 흔한 실수 3가지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 산정,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이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접수 과정에서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소송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파트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를 산정하고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송 도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통상 약 9,000원 수준이며, 별도의 보증보험료와 집행관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선임료에 포함되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전체 비용 구조

아파트 명도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면 실비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예산 계획이 수월해집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선임부터 소송 진행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