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원룸을 소유한 A씨는 세입자에게 매월 5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4개월째부터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했고, 6개월이 넘어가자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세입자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승소했고, 이후 강제집행 계고를 받은 세입자가 본 집행 직전에 자진 퇴거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주 B씨는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적법한 시기에 통보했으나,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임차인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월세도 불규칙하게 납부했고, 건물주는 매달 기회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차인 측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주장했으나, 이미 한 차례 갱신이 이루어진 뒤라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여 강제집행 없이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C씨는 법원 경매를 통해 다세대주택 한 호실을 낙찰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해당 호실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에도 "갈 곳이 없다"며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기간도 이미 지나 별도의 명도소송이 필요했습니다.

C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점유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공시송달 처리되었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되었고, 약 3개월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D씨가 소유한 사무실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무실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있었습니다. D씨는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무단전대는 민법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D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여 현재 점유자를 고정한 뒤, 임차인과 전차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무단전대 사실을 인정하고 임대인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전차인은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퇴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