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송 가액(소가)이란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금전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 금액 자체가 소가가 되지만,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되돌려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에서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그 밖의 권원에 기한 청구는 목적물 가액의 3분의 1을 소가로 봅니다. 여기서 '목적물 가액'이 바로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가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명도소송 소송 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대상이 토지인지 건물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를 포함한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서울 도심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소가가 억 단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건물 시가표준액만 반영되어 소가와 인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소가에서 인지대까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명도소송 소송 가액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인지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와 같은 개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3,000만 원인 명도소송이라면 (3,000만 원 x 0.45% + 5,000원) x 0.9 = 약 126,000원이 인지대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명도소송의 인지대는 30만 원 내외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이 크다면 이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와 별도로 송달료도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5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이며, 민사 제1심 단독사건 기준으로 피고 1명이면 5,200원 x 15회분 = 78,000원이 됩니다.

명도소송 전체 비용, 한눈에 정리

명도소송 소송 가액을 중심으로 전체 비용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이며, 담보·보증 관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가를 둘러싼 세 가지 오해

소가 확정 후, 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송 가액이 정해지면 전체 절차의 밑그림이 완성됩니다. 초기에 소가 산정과 증거 정리를 끝내 두는 것이 빠른 점유 회수의 첫걸음입니다.

소가 계산 전, 이 서류부터 준비하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부동산가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직접 소가를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분 반영, 부분 점유 사건에서의 범위 특정, 복수 청구 시 소가 합산 여부 등은 실무 경험이 없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을 다룬 실무연구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풍부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