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관문이 바로 소가 산정입니다.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 즉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청구 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이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결정되고, 나아가 송달료와 전체 소송비용의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올바르게 계산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보증금이나 월세 합계가 소가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명도소송은 금전채권 회수가 아닌 부동산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가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소가 산정, 왜 시가표준액인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 의하면, 물건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해당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가액이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법원이 기준으로 인정하는 시가표준액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인지, 비소유권(예: 임대차 종료에 따른 점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인지에 따라 소가 비율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임대차관계 종료에 기한 것이므로, 비소유권에 기한 청구(목적물 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단점유 상태이거나 소유권 자체에 기한 청구라면 1/2이 적용되니, 사건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소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 연도 최신 고시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소가가 정해지면, 인지대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가가 확정되면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전자소송 기준(10% 할인 적용) 인지대 구간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의 명도소송에서 인지대는 대략 수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토지 면적이 넓거나 고가 부동산이라면 그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외에도 송달료(당사자 수 × 송달 횟수 × 1회당 금액), 기타 소송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법원 관련 실비 합계는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가 산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소가 산정 후, 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가가 정확히 계산되면 인지대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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