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라면 당연히 자기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월세가 밀린 상황, 혹은 경매로 부동산을 정당하게 낙찰받은 뒤에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이때 임대인이나 낙찰자가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활용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입니다.

두 절차 모두 최종 목적은 같습니다. 점유 권원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이죠. 그러나 적용 조건과 진행 속도, 비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해서 대응해야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무엇이 다를까요?

부동산 점유를 되찾는 두 가지 방법은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인도명령은 2002년 민사집행법에 도입된 경매 낙찰자 전용 간이절차입니다. 반면 명도소송은 임대차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등 다양한 사유로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 정식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분이라면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임대차 분쟁으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이 유일한 법적 방법이 됩니다. 6개월 기한을 넘긴 경매 낙찰자 역시 명도소송을 통해야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 월세가 장기간 밀린 경우 등 임대인이 부동산 점유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명도소송입니다.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신청 기간을 넘겼을 때도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허용된
빠른 방법, 인도명령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인도명령은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간이절차입니다. 2002년 민사집행법 도입으로 경매 낙찰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인도명령은 빠르고 간편하지만, 상대방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6개월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고, 그 사이에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나의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요?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로 나뉩니다. 실비는 항목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 규모와 법원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명도소송 전문가가 처음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변호사 선임,
4단계로 간편하게

복잡할 것 같은 변호사 선임도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네 단계를 거쳐 명도소송이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현장에서는 집행전문가가 열쇠 인수 및 집행 동행까지 함께합니다.

명도소송 실무연구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팁 등을 다룬 실무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고민하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