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많은 임대인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현재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의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정도이며, 별도의 담보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실 경우에는 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 후 계고(사전 통지) 집행을 거쳐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집행 시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다수의 명도 사건은 계고 집행 이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여 본 집행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집행전문가가 현장 대응(열쇠 인수, 집행 동행 등)까지 지원하여 임대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접수, 변론, 판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