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원인에는 계약 체결 사실, 계약 기간, 기간 만료 사실, 그리고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요건사실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갱신 거절 통지의 시기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가건물의 경우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어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계약 내용, 차임 금액과 지급일, 구체적인 연체 내역, 그리고 해지 통보(내용증명 등) 사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 의사 도달 시점이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계약 관계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점과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청구원인의 핵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확인이 필수적이며, 상대방의 점유 경위나 점유 시작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무상사용 후 분쟁, 이혼 후 공동재산 점유 등 다양한 사례에서 활용됩니다.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기간(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이 지났거나,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원인에는 경매 절차를 통한 소유권 취득 사실과 피고의 대항력 부존재를 기재하게 됩니다. 공매의 경우에도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재임대)하거나, 부동산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구조를 임의 변경하는 등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는 민법 제629조(전대의 제한)와 제654조에 근거하며, 의무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해지 의사 통보 사실이 청구원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