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107페이지에 있는 소송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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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기본 원칙-변론주의, 처분권주의

보통은 소송과 친근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기본 원칙에 대해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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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일종인 명도소송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바로 변론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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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란, 소송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고

이를 증명한 사실에 따라서만 법원이 법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원고나 피고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역할을 하고

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오로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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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처분권주의란,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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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돈은 1,000만 원이지만,

소장이나 청구취지에 청구하는 금액이 900만 원이었다면

법원에서는 900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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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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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기본 원칙-서면 주의

당사자가 재판기일에 가서 자신의 사건에 관해

말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판사로 하여금

모두 기억해달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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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장과 증거를 말보다는 서면으로

미리 재판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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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담아 제출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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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무관한 내용까지 모두 제출하게 되면

재판이 지연되고, 소송절차를 정확 신속하게 종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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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민사소송법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