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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무엇부터? 강제집행 준비·정산·현장처리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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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28 16:27 2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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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무엇부터? 강제집행 준비·정산·현장처리까지 한 번에
명도소송 승소 후, 무엇부터? 실무 한 번에 정리
판결 확정 직후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강제집행, 현장 인수인계, 비용 정산까지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언론 출연 다수
800+
명도사건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1) 판결 확정 직후: 서류 준비가 속도다

명도소송 승소 후 바로 해야 할 일은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부여된 판결정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강제집행을 위한 기본 준비물이므로 늦어질수록 회수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이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었다면 해제 시점과의 연계를 미리 점검하여 공백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체크

  • 판결 확정 여부 확인(불복기간 경과 또는 항소 포기 확인)
  •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발급
  • 집행문 부여된 판결정본 확보

2) 일정 관리: 협의로 끝낼지, 바로 집행할지

임차인과의 퇴거 일정 협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집행관 사무소와 미리 일정을 타진하고, 필요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을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예납금, 열쇠 인수 계획을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 종료 시 유의

명시적 날짜·시각을 기록하고, 공용부분 정리·원상회복 범위, 공과금 정산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집행 준비 핵심

예납(운반·보관 포함) 규모 확인, 현관·창호 구조 파악, 귀중품 분리 보관 동의 절차를 사전 점검합니다.

3) 현장 인수인계: 분쟁을 남기지 않는 기록

열쇠 인수 시점의 사진·영상 기록, 각 실별 상태 체크, 잔존 동산의 목록 작성은 사후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유체동산 처리 절차와 보관 기간, 인도 거부 시 조치도 미리 안내받아 두어야 합니다.

팁: 공과금, 관리비 등 미납분은 별도 채권 문제이므로 명도 완료 후 손해배상이나 지연손해금 청구와 함께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 비용·정산: 깔끔한 마무리의 기준

판결 문구에 따라 원상회복 범위와 청구 가능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한 열쇠 반환, 도어락 교체, 폐기물 처리비, 청소·잠금 교체 비용 등은 증빙을 갖춰 산정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상계 여부를 검토하고, 별도 청구가 필요한 항목은 신속히 진행합니다.

5) 다음 단계: 재임대·가치 보전을 위한 후속 조치

현장 정리 후에는 곧바로 임대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사진 촬영, 경미한 수선, 안전 점검을 연결하는 것이 수익 공백을 줄이는 길입니다. 건물 등기·세무 이슈가 얽혀 있다면 관련 절차를 함께 점검해 리스크를 줄입니다.

전담 변호사 1:1 진행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특히 본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맡는 경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저서 집필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 요약

  •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집행문 부여 정본 확보
  • 퇴거 일정 협의안 + 집행관 일정 사전 타진
  • 예납·운반·보관 비용 규모 점검
  • 열쇠 인수 시 사진·영상 기록, 잔존 동산 목록화
  • 원상회복·공과금·미납분 정산 계획 확정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요?

승소 후 가장 많이 생기는 지연 원인은 서류 누락과 일정 불일치입니다. 초기에 준비물을 갖추고 일정·정산 기준을 고정하면, 현장 마찰 없이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오늘 상담에서 사건 구조를 간단히 점검하고 최적의 경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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