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가능한 항목 체크

입증자료 준비 가이드

자료는 촬영 일시·출처를 함께 표기하면 신빙성이 높아진다.

전략 포인트

병합 청구로 속도·효율을 함께 잡는다. 인도(명도)와 금전 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판결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사건 성격상 금액 산정이 복잡하면 먼저 인도에 집중하고, 이후 금전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는 선택지도 있다.

보증금과의 관계를 미리 설계한다. 연체 차임, 손해금이 보증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 반환 시점과 순서가 쟁점이 되기 쉽다. 계약서 특약과 실제 정산 흐름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하다.

상가와 주거는 강조점이 다르다. 상가는 영업 손실 입증이 핵심이고, 주거는 사용가치·관리비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깔끔하다. 사진·견적 등 실물 근거를 아끼지 말 것.

예상 흐름과 시간

통상적으로는 종료 고지 → 가처분 → 본안 제기 → 판결 → 집행 순으로 이어진다. 사건에 따라 조정·합의가 먼저 이뤄질 수 있으며, 금전 항목은 증거 정리 정도에 따라 판결 시 함께 확정되거나 별도 절차로 나눠질 수 있다. 준비가 빠를수록 전체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

왜 법도인가

사건 초기에 종료 고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청구의 순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손해 항목도 깔끔하게 정산된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집행까지 연결되는 실무 경험으로 결과를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