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되는 상황

임대차기간 만료, 차임 연체, 계약 해지 통보 후 인도 거부, 무단점유 전환 등 점유 회수가 필요한 경우.

사전 단계로 내용증명 통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가 일반적입니다. 이후 본안으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어디에 제출하나요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 시 사건의 성격에 맞춘 청구취지·청구원인 구성이 핵심입니다.

목적물 오기

등기부 표기와 임대차계약서 표기가 다르면 특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동·호·면적을 다시 대조합니다.

사실관계 누락

연체 기간, 해지 통지 방식, 인도 거절 경위가 빠지면 경위 불명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순 표를 먼저 작성하세요.

청구취지 과다·과소

인도만 구해도 되는 사건에 과도한 청구를 붙이거나, 반대로 필요한 금전 청구를 빼는 실수를 경계합니다.

증거 연결 부재

본문의 각 사실마다 (증 번호)를 붙여 재판부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합니다.

선임 범위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전 과정 지원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예시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 0원 정책을 적용합니다.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