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서류 체크리스트｜임대차 만료·연체·무단점유별 준비자료와 제출 순서
법도명도
2025-09-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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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 문서 안내
명도소송 서류, 이 순서대로 준비하면 빠르게 끝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차임 연체, 무단점유 등 상황별로 달라지는 필수자료와 전자소송 제출 요령을 변호사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체크하고 바로 접수까지 이어가세요.
신뢰 포인트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출연
비용 안내: 선임 시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대행 0원.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핵심 요약
기본 세트
① 임대인 신분증 사본 ② 등기부등본(건물) ③ 임대차계약서(갱신 이력 포함) ④ 임차인 인적사항(주소)
상황별 증빙
만료: 갱신 거절/해지 통지 내역 · 인도 요구 내용증명
/ 연체: 계좌 입금내역, 독촉 증거 / 무단점유: 열쇠 반납 요구·현장 사진·공과금 고지서 등 점유사실 자료
소장 첨부
청구취지·원인 정리한 소장, 위 증빙의 사본, 부속 목록표, 부동산 표시(지번·층·호 정확히)
선행 조치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필요시) 신청서·소명자료, 담보 제공(보증보험 활용)
제출 방식
전자소송: PDF 스캔(흑백 300dpi 권장), 파일명 규칙화(예: 계약서_2019-03-01.pdf)
1. 기본 서류: 누구나 공통으로 묶는 네 가지
모든 사건에서 공통으로 확보해야 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목적물 특정, 임대차계약서는 점유의 법적 근거, 임차인 인적사항은 송달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임대인 신분증 사본은 위임 및 접수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 최신 발급본으로 표제부·갑구·을구 포함
- 임대차계약서: 갱신/변경 계약이 있으면 모두 첨부
- 임차인 인적사항: 주민등록지·연락처·사업자등록증(상가)
-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 진행 시)
2. 상황별 증빙: 만료·연체·무단점유
임대차기간 만료: 갱신 거절 통지(문자·카톡·등기우편), 인도 요구 내역, 퇴거일 약속 불이행 자료를 모읍니다.
차임 연체: 연체 기간을 입증하는 계좌거래 내역, 독촉 메시지·내용증명, 계약서의 연체해지 조항 사본.
무단점유/전대: 현장 사진·동영상, 열쇠 보관·반납 요구 증거, 공과금 고지서·우편 수령 내역 등 점유 사실 자료.
3. 소장·가처분·제출 요령
- 소장: 청구취지(건물 인도), 청구원인(종료 사유·연체·무단점유),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변동을 막기 위한 선행 조치. 신청서·소명자료·담보(보증보험) 준비
- 전자소송 제출: 300dpi 흑백 스캔, PDF 병합, 파일명 규칙·목록표로 정리
-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접수 전 체크: 퇴거 요구 통지 → 증빙 수집 → 소장 초안 → 가처분 검토 → 전자소송 업로드 순으로 진행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4. 자주 빠뜨리는 증빙 TOP6
- 임차인에게 보낸 인도 요구 내용증명 사본
- 연체 임대료의 계좌거래 내역과 독촉 이력
- 현장 사진·영상(간판·출입문·우편물 등 점유 흔적)
- 부속물·원상복구 관련 합의·문자 내역
- 열쇠 반환 요구 및 대화 기록
- 사업자등록증(상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주택)
5. 진행 절차(전화만으로 가능)
- ① 1차 상담 · 서류 체크
- ② 심층 상담(사실관계·증거 정리)
- ③ 선임 계약(비용·전략 확정)
- ④ 소송 진행(필요 시 집행 동행 지원)
6. 왜 변호사가 유리한가
한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전략을 세웁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주장·입증 설계가 정교해지고, 가처분·강제집행 단계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본 센터는 사건 초입부터 승소 관점으로 서류를 정리해 재판부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한 가지: 서류 정리부터 시작하십시오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상황별 증빙을 오늘 바로 묶어두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절차에 맞춰 정리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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