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체납하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의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 법적 조치가 상가 명도소송이다. 일반 주택보다 복잡한 요소가 많아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사전에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면 소송 진행이 한결 수월해진다.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권리금 문제나 시설 투자 비용 등이 얽힐 가능성이 높다. 임차인이 처음부터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온 경우,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 이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도소송절차를 밟기 전에,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명도집행을 위해 집행관이 방문하는 상황까지 가기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다.

또한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월세명도소송이나 건물명도소송에서의 공통점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임대인의 핵심 목표는 결국 점유 회복이므로, 부동산명도소송의 일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 영업허가, 시설비 등 추가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입자명도소송보다 분쟁 요소가 복잡해질 수 있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명도소송강제집행 비용은 물론이고 임대인 스스로 상가를 활용하지 못해 얻는 영업적 손해도 커진다. 이 때문에 합의와 소송을 적절히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소송에 집중하되, 객관적인 증거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

상가 명도소송은 결국 장기적인 수익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경험 많은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나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적 리스크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곳을 통해 미리 문제점을 진단받고 대처 전략을 세우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며 신속한 재임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