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든 상가든,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무단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나가지 않는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건물명도소송’은 건물 자체를 비워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분쟁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도소송이란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월세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실이 있어야 소송에서 승산이 커집니다. 체납액이 장기간 누적된 사례, 허가 없이 임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은 대표적인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또한 세입자명도소송과 다르지 않게, 확실한 증거와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돼 명도소송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건물명도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건물 곳곳을 임의로 리모델링하거나 추가 시설물을 설치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손해배상 요구와 함께 건물 명도를 청구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시설 투자 비용을 돌려달라고 맞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서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과정,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명도소송비용이 늘어나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추가 자금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무료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비용 구조와 해결 전략을 미리 구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판결 후 명도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상가 명도소송이나 부동산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충실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건물명도소송은 단순한 ‘퇴거 요구’가 아니라, 계약 위반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임차인을 법적 절차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재산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분명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쟁이 이미 시작됐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 조언을 받아 사실관계와 비용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대비하는 준비가 실제 분쟁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되기 마련입니다.